2023-03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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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프랑스 "사형금지에 관한 헌법적 법률"의 원문본입니다.
   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률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 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    이하의 법령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(http://www.nanet.go.kr)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.
    동 법률은 다음의 단일 조로 구성되어 있고, 그 내용은 헌법 제8편에 제66-1조를 신설함.
    “제66-1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.”
  • 제정일 : 2007.02.23.
  • 출처: 프랑스 법령포털 (방문일 : 2021.05.19.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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