住民稅

1. 개요

2. 종류

3. 납세의무자, 납세지 및 과세기준일

4. 과세표준, 표준세율, 징수방법 및 납기

4.1. 면세점

4.2. 세율

5. 비과세

6. 부가세

7. 여담

1. 개요

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.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인두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. 이에 따라 가장 삥에 가까운 세금이라 할 수 있다.

특별시·광역시세 및 시·군세이다. 다만,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로 한다(지방세 기본법 제11조).

2. 종류

세 가지가 있다.

• 균등분: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(지방세법 제74조 제1호). 과거에는 "균등할"이라 하였다.

• 재산분: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(같은 조 제2호)
  "사업소"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(같은 조 제4호), "사업소 연면적"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(같은 조 제6호).

• 종업원분: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(같은 조 제3호)
  "종업원"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,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며(같은 조 제8호), "종업원의 급여총액"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, 임금,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(같은 조 제7호).

재산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는 과거에는 "사업소세"라 하였으며, 이에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었다.

과거에는 "소득할" 주민세(소득세할·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)라는 것이 있었으나, 소득세할·법인세할은 "지방소득세"로 바뀌었고, 농업소득세할 주민세는 폐지되었다.

3. 납세의무자, 납세지 및 과세기준일

지방세법 제75조, 제76조는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지에 관하여, 제79조 제2항, 제83조 제2항은 과세기준일에 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.

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.

•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가 납세지이고, 여기서 "법인"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·재단 및 단체를 포함하며, "사업소를 둔 개인"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(같은 법 제75조 제1항).

•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분의 납세의무가 없다(같은 조 제2항 본문).

• "사업주"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(같은 법 제74조 제5호).

•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(같은 법 제75조 제2항 단서).

주민세는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 또는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(같은 법 제76조).
종업원분의 경우, "급여를 지급한 날"이란 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하며, 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(같은 조 제3항).

4. 과세표준, 표준세율, 징수방법 및 납기

지방세법 제78조 제1항, 제81조, 제84조의2, 제84조의3은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하여, 제79조 제1항, 제3항, 제83조 제1항, 제3항, 제84조의6 제1항, 제2항은 징수방법 및 납기에 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.

중소기업 고용지원 시책으로서,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특례가 있다(같은 법 제84조의5).

4.1. 면세점

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㎡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(지방세법 제82조).

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(같은 법 제84조의4 제1항).

4.2. 세율

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며(같은 조 제1항 제1호), 나머지 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은 전술한 표준세율의 50%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(지방세법 제78조 제2항).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전술한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(같은 법 제81조 제2항).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전술한 표준세율의 50%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(같은 법 제84조의3 제2항).

보통 개인 균등분 세율은 군 < 시 < 자치구 순으로 보통 비싸진다. 즉 도시가 아니면 싸다. 각 가정에 입주해 있는 세대주한테 부과된다.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. 세대주와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한테는 부과되지 않음. 단, 세대주가 휴학생까지 포함해서[2] 학생의 신분이면 면제이고 이미 낸 주민세가 있다면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다. 이는 절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이 정의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.[3]

5. 비과세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(지방세법 제77조 제1항).

•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

• 주한외국정부기관·주한국제기구·주한외국원조단체 및 주한외국정부기관·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
  다만, 대한민국의 정부기관·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·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.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(같은 조 제2항).

• 기초생활수급자

•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

• 미성년자(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「주민등록법」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

6. 부가세

주민세 균등분의 부가세로서 그 10% 상당액을 지방교육세로 내게 된다.

7. 여담

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많을 수록 주민세를 급속도로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내외 기업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도록 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.

국세청에서 거두는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안내도 된다는 속설도 퍼졌지만, 사실 무근. 당연히 내야한다. 지방세라고 안 낼 건가? 주민세를 안내면 재산 압류까지 당할 수 있다! 그러니 정 안내고 싶거나 덜 내고 싶다면 안내고 뻐팅기지 말고 세무계열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자. 물론 당신이 법이나 지방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이 아니라면 이들을 찾든 못찾든 그냥 내야한다. 그냥 감면받을 껀덕지라도 찾아보자는 거지.

[1]

[2] 휴학생의 주민세 납부여부는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.

[3] 구청에 전화해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간단히 부과처분을 취소해 준다. 인터넷을 통해 정식 이의신청을 낼 수도 있긴 한데, 이 경우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십중팔구 "부과처분을 취소해 줄 테니 신청은 취하해 주세요"라고 말하는 구청 직원의 전화를 받게 될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