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일연방/주/게마인데의 공동조세와 개별조세

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
2020-01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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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연방/주/게마인데의 공동조세와 개별조세

구분

연방

주(州)

게마인데(읍/면)

공동조세

법인세

50%

50%



소득세

42.5%

42.5%

15%


부가가치세

53.9%

44.1%

2%

개별조세


관세

보험세

자동차세

항공세

에너지세

전기세

브랜디세

삼페인세

담배세

커피세

재산세

상속/증여세

맥주세

토지취득세

교통세

도박/로또세

토지세

주류면허세

음료세

강아지세

유흥영업세

<출처>독일연방제와 지방자치-조성복 지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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