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/ 조성복 저

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
2019-12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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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소개

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사회양극화 탈출의 열쇠는
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다

한국의 지방자치를 개선하기 위해 독일 정치의 제도와 실제, 또는 그 어떤 부분을 배우려 하거나 모델로 삼으려 할 때, 여러 단계나 여러 차원이 있는 것은 자명하다. 우리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은 연방제 또는 지방자치 정치의 이상적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, 또 독일 정치를 훨씬 더 실제 모습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. 그러한 이상형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을 먼저 생각하기는 어렵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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